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춘 것은 사실상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 6천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3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거치며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를 겨냥해 초고가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놓고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