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만나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설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사무소에서 진 1차관과 면담을 갖고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동구 2곳 △서구 1곳 △광산구 2곳 등 모두 5곳 1,736세대에 이릅니다. 임대 중인 공동주택은 △북구 1곳 △광산 2곳 등 모두 3곳 974세대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등 일반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해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으로 회복된 규모이며,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201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14일 부동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합니다. 부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이후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전국 방음터널 66곳 중 5곳만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진월 △풍암 서창방면 △풍암 광명메이루즈 △우산 △광암고가차도 등 총 5 곳 방음터널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

이번 추석 당일인 29일에 최대 953만 명이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또,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총 1만 467세대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총 이동인원은 4,02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인 29일에 최대 953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1일 평균 이동인원(1일 5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철도노조가 닷새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4일 철도노조는 오전 9시를 기해 '고속철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도 조합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송정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총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으로, 이번 파업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파업으로 하루 기준 호남선과 전라선, 경전선의 여객 열차는 정상 운행 대비 62%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KTX는 78회에서 74회로 평소의 69% 수준으로 줄었고,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전남지역 민간 아파트 10곳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여수 3곳, 무안 3곳, 순천 2곳, 광양 1곳, 영광 1곳 등 10곳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 안전 점검에서는 기둥과 천장 사이를 지지해 주는 '전단보강근'의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 절차상에 무량판 구조와 설계 도면이 제대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숨진 노동자가 시공사로부터 4단계에 걸친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6월, 광주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한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 A씨. 사고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B 시공사로부터 무려 4단계에 걸친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으

국토교통부 행사 홍보 포스터에 광주광역시만 빠진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4일)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국토부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 여러 점들로 이뤄진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문제는 광주광역시 부분만 뻥 뚫려있다는 점입니다. 섬인 울릉도와 독도 등이 빠진 것은 차치하고라도 고의로 육지 한가운데 위치한 광주광역시만 고의로 대한민국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대놓

【 앵커멘트 】 지난 2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지역민의 반발로 심의가 중단된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조건부 승인을 내줬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LH가 제안한 '광주산정 공공주택 지구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광주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50만 평 부지에는 공공임대 주택 5천여 세대와 공공 분양 2천여 세대 등 2030년까지 모두 만 3천 세대가 조성될 예정입

3시간 가까이 운행이 지연된 열차 운행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측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은 16일 오후 전기공급이 끊긴 경의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연희터널 인근 CCTV 분석 등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단, "외부 물체와 접촉으로 단선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어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낮 12시 35분쯤 경기 고양에서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A 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 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A 씨는 "(이스타항공 본

【 앵커멘트 】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규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내년 총선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우선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사한 뒤 종합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이전 대상 규모가 500곳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싱크 : 김복환/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처음으로 500곳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략 몇 개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기관이 153개였던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 비교하면 2차 이전 대상 규모는

광주광역시가 대선 공약인 복합쇼핑몰 설립 지원 방안을 당초 트램 신설 등에서 철도·도로망 확충으로 선회해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27일) 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과 협력회의를 열고 광주 도심 혼잡도로 개선과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광주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생기는데 교통이 막혀서 즐길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도심 교통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