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첫날인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됩니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우선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내부망 등 709개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으며, 복구율은 현재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동하던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80%였고, 작업 시 방전 기준(30% 이하)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총체적 인재(人災) 가

통계청의 쌀 소비량 통계가 국민 체감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햇반' 같은 즉석밥과 외식, 급식, 쌀가공식품 소비가 모두 빠진 채 '1인당 쌀 소비량'이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상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119.6kg에서 2024년 55.8kg로 5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는 '가구 내 자가취사용'만 포함하고, 즉석밥·급식·외식&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 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현장 국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들끓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실 전보인사가 단행되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실세’ 논란과 더불어 그의 국감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베일에 가려진 그의 이력 등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간에는 ‘추석 밥상에는 김현지 얘기뿐이다’라는 풍자섞인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8일 KBC광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장에는 '유명 유튜버' 쯔양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구독자 1,2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쯔양은 유명인 관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문제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최근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백종원 대표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감중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69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퇴근한 군 장성 등이 군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향한 공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공격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간 진행하고 그 가운데 하루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보통 국정감사에

광주·전남 지역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첫날인 21일에는 광주지방·고등법원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가 열립니다. 이어 22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감이 전북대와 대구교육청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23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가 국회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대한 기재위 감사가 대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기업들에게 떼인 돈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 7,699억 원에 이릅니다. 무보는 무역 보험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를 대신 메워주고 해외 거래처에서 빚(채권)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등으로 아예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해외 채권 종결액은 1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광주와 대구,

여야가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 비서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30년 넘게 국감에서 빠진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협조적인 분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다음 달 1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사이버렉카(악성 루머를 짜깁기·양산해 돈을 버는 사람) 피해자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참고인 명단에 쯔양과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포함됐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만 3,707개였던 ATM기는 올해 7월 말 2만 5,987개로 7,720개(22.9%)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 28.4% △경북 27.3% △경남 27.1% △부산 26.7% △대구 25.4% △충북 24.2% △서울 23.9%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은행별로는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이 2020년 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