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혈안' 농어촌공사...문금주 "생활용수 과다공급으로 강릉 가뭄 피해 불러" [국정감사]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릉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계약량을 초과해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부족해지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 피해를 입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하루 7만㎥ 범위 내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4년에 하루 평균 9만 6,412㎥, 2025년에는 9만 3,651㎥를 공급해 계약량을 초과했습니다.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저수율이 27.1%, 8월엔 23.8%까지 떨어졌는데도 생활용수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농업용수 공급은 전년 대비 약 174만㎥ 줄어, 배추·무 재배 농가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문 의원은 "계약량만 지켰더라도 농업용수 168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농가 피해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생활용수 공급 필요성이 컸다"고 해명했지만 당초 계약량만 이행해도 생활용수 확보가 충분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사는 이 계약으로 2024년 31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15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사용 내역 대부분이 인건비·경비 등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농업용수 공급보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고 있다"며 "가뭄 상황에서도 물을 팔아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용수 우선 공급 원칙이 훼손된 만큼, 생활용수 공급 계약의 적정성과 수익금 사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