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업재해 규모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기반의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업재해 피해 1,504억 원...전남·경남에 집중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에서 2024년 1,50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의 60% 이상이 고수온&midd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입니다. 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천 명을 넘겼습니다. 2년 만에 63.8%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 1억 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

△ 강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정치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민심을 살피며 공천 룰을 정비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강민지 앵커

【 앵커멘트 】 당초 김건희 여사의 순천 시정 개입 의혹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문체위 국감이 사실상 '순천시 국감'으로 변질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의혹을 제기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시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문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 당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증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사이버 레커'로부터 협박·공갈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쯔양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당시 유튜브 등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는데 지워지는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지역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남 의료 공백 '재난 수준'...중증환자 절반 타지역 이송 이 의

'K-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네 배 가까이 늘며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을 앞두고 개 농장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이 여전히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개 농장은 1,072곳(전체의 70%)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하던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97%)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은 진행 중…도축&midd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받는 평균 보수가 73만 원으로, 학기 중 급여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이송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이 맡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59건에서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했습니다. "환자 낙상이 절반 가까이..기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통신 대리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매장 구축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대리점 설치 완료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지역에 2026년 중 매장을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가 절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최근 5년 새 41배나 폭증했지만 정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25만 9,3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약 41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치 급증의 원인으로 '수작업 모니터링'에서 '자동화 툴 기반 외부 용역'으로의 집계 방식 변화를 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