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웨스팅하우스 사태 뿌리는 국힘...8년 전 거짓 프레임이 매국 협정 불러"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주장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오늘날의 매국적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입장을 허위라 지적하며, 한전과 한수원의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정치적 선동이 오늘의 웨스팅하우스 사태를 촉발한 출발점"이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원전마피아의 거짓 주장을 방패 삼아 교정 기회를 봉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조사 결과, '100% 기술자립'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 승인 없이 원전을 수출할 근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를 무시한 채 사우디·체코 수출을 밀어붙였고, 결국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굴욕적인 타협협정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협정은 기술료와 역무비 지급, 주요 시장 포기 등 국익을 훼손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의 거짓 주장이 2025년의 매국 협정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은 거짓 프레임과 국익 훼손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