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이 힘들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626곳(71%)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지역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 57곳(6.5%)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로는 도로 협소 573곳, 상습 주정차 181곳, 시장

- IRA 시행하자마자 전달 대비 판매량 30% 안팎 급감 정부의 부실 대응에 비판이 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공 사장은 "(IRA상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커서 (미국 현지) 고객 입장에서 저희(현대) 차를 선택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고 판매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표절 의혹을 받았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라며 "그분들도 다 당에서 퇴출하자 주장해야 내로남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경희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27%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윤석

국정감사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정감사는 3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다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불거진 논란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초반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동에 대해 "일본 유엔대표부 건물까지 쫓아가 태극기 하나 없는 빈방에서 사진을 찍고 30분간 몇 마디하고 돌아왔다"며 정말 굴욕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학동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국감을 위해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복합쇼핑몰, 글로벌모터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이 지역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해 암매장 사

10대와 20대에서 마약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며, 젊은층의 중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이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 사이 10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매입에 '묵은 이자'까지 내라고 요구하면서 광주지역 차세대 반도체 국책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LH와 광주 과기원(GIST)는 1991년 GIST 조성 당시 협약을 맺고 연구시설용지 3만 1,709㎡(전체 대비 약5%)를 잔여부지로 남겨뒀습니다. LH는 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인 64억 원에 20년간 가산이자 61억 원을 합해 총 125억 원에 잔여부지를 매입할 것을 GIST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병사의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 7,514억여 원에서 약 4,741억 원(17.3%) 삭감된 2조 2,772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약 2조 3,401억 원이 약 1조9,616억 원으로 3,785억여 원(16.2%)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지난달 이동통신사 이용자 1,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요금제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34%가 매달 30GB 안팎인 데이터 제공량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34%에 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요금제의 소비자 선택지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달 데이터 24~31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최근 잇따라 내놨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767건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경고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192건으로 경기도(227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사건만 추려보면 전국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보복운전 건수는 1,300여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1,366건이었습니다. 광주가 685건, 전남이 681건인데 이는 한 해 평균 273명 이상이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거되는 수준입니다. 검거 유형 별로는 고의 급제동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 방해 157건, 협박 99건, 교통사고

광주·전남은 철도노선의 선로용량이 충분하지만 국가광역철도 구축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광주·전남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의 여유용량은 호남선 144회, 경전선 37회, 광주선 17회 등 총 198회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일반철도 노선들인 호남선과 경전선, 광주선은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정식 개통하면서 기존선로 운행에

쌀값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는 중에도 수입쌀의 부정 유통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가공용'으로 수입한 쌀을 부정 유통해 적발된 물량은 415.4톤으로 지난해 32.64톤에 비해 12.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유통의 98.2%(407.8톤)는 '원산지 거짓표시'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매출량은 떡면류(40.8%), 쌀가루(3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린 한 민간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연구소는 필적 감정을 통해 '5명의 서명 필적이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의 숙련 정도 등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

오는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평가를 겨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겠다며 감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종합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대비체제를 갖추고 이번 국감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5년차를 제대로 평가해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등 윤석열 정부들어 드러난 각종 실정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 7,230명으로 가장 많은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서울 1만 482명, 인천 4,412명, 부산 4,242명, 경남 3,40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검거유형으로는 폭행·상해죄가 3만 7,321명, 성폭력이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한 건수는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 78건 △2021년 276건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두 8,409건으로,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7) 오전 9시 15분쯤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던 67살 A씨가 20ｍ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난간 설치 작업을 위해 3인 1조로 작업을 하다가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습니다. A씨는 땅에 있던 장비를 가지러 가기 위해 착용하고 있던 안전고리를 해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비롯해

전라남도의 건축물 10개 중 9개는 내진 기능을 갖추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 지역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53만 7,461동 가운데 5만 2,036동(9.5%)만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로, 많이 확보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었습니다. 광주는 12만 4,740동 가운데 2만 2,2025동(17.8%)이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지역 소방서별로 최대 2,000명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의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수는 1,2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783명보다 500여 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1,179.6명, 창원 917.1명, 부산 897.6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소방서별로 인력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