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게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재정 부담으로 교육사업에 지장이 클 것으로 보고 거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까지 고교 무상 교육비 47.5%를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두 교육청

정부의 계속된 긴축 재정 기조가 교육 예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이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치적 문제라며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저희(교육청)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 (교육청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도 가능하지만 (교육청은) 교육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으로 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5년간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