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시도는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대법원은 12·3 계엄 당시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남한의 탄핵 정국을 이틀째 상세히 알렸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남한 내 반정부 시위 동향 등에 침묵하다가 11일 일주일 만에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하며 대남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통신은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가 쓴 계엄 문건이라고 위장한 문서형 악성코드 유포가 발견됐다며 비상계엄 관련이라는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열거나 파일을 내려받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에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7시 40분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고, 끝내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하진 못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用人術)"이라며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용인술이 계엄과 이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당했듯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연일 쇼크 수준의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하며 야간 거래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0일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주간거래 종가(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대비 15.80원 급등한 14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화의 가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다르쉬 신하 아시아

【 앵커멘트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국회 사무처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계엄으로 인한 국회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긴장으로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레이팅스는 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

국내 증시가 9일 탄핵 대치 정국 장기화에 일제히 하락하며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이날 35.79포인트(1.47%) 내린 2,392.37로 출발해 장중 2,360.18까지 내려 지난해 11월 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 7개월여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하야를 발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9일 경찰 국수본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보도를 언급하며 자신의 SNS에 "미국 등 우방도 당신을 버렸다. 국민도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장 진입 작전을 지휘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의 기자회견도 인용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질서있고 헌법 합치적인 윤석열 퇴진 방안이 바로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 제거 없는 어떤 수습 방안도 모두 개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수습 방안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업자득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홍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시장은 "윤통(윤 대통령)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 손으로 검사로서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장관 깜(감)도 아닌거를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자기 손으로 쌩판(생판) 초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개헌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