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돌려받은 돈만 42조 원" 세무사도 헷갈리는 세법...개선 필요
최근 6년간 잘못 내거나 더 내서 돌려받은 과오납 세금이 4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 1천8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환급액 가운데 납세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경정청구' 환급액은 26조 3천96억 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 9천995억 원에서 2025년 5조 7천744억 원으로 44.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