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