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다음 달 중순부터는 매달 500만 원 남짓 벌어도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

【 앵커멘트 】 지역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4배 늘려 편성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분이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내년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예산 207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지역방송사들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원안보다 157억원을 늘렸습니다.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결국 감액만 반영한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