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5·18 폄훼...촘촘한 법·제도 정비 시급
【 앵커멘트 】 해마다 광주를 찾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반복되지만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법리 정비부터 개헌까지, 보다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치적인 의도로 5·18을 왜곡해도 처벌이 어렵고, 처벌로 이어져도 수익엔 타격이 없는 현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선 먼저 법리적 토대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과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 비춰
202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