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특검 "헌정 질서 파괴 범죄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