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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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징계' 후폭풍.."이재명 구하기용 폭거" vs "조작 수사 무고의 심판" [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백 권유와 음식물 제공 등의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적 제기를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원영섭 "박상용 징계는 이재명 공소 취소용… 대검이 정치적 폭거 자행" 14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2026-05-14
    • 문금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석열이 '말씀'...국힘, 이젠 尹 말 안 따르나, 따르길"[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를 야당에서는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금주 의원: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녹취록이 오염이 됐고 회유, 협박, 거래, 조작기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의 고유 권한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게 이제 공소 취소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특검법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이건 특검법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
      2026-05-09
    • 장동혁 "95세 노모에 '공소 취소' 뜻 물어보니...'나 무시하냐'며 역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5세 노모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랜만에 95세 노모를 뵈었다"며 "어머니께서 '이재명이 집 팔았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공소 취소한다고 지랄'이라고 하시길래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아시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머니가 "너 나 무시하냐"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박성준이 국민 열에
      2026-05-09
    • 이준우 "헌법 개무시,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 vs 문금주 "조작 사건 공소 취소, 지극히 당연"[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균형발전의무 명시 등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부결됐습니다. 쉽게 말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부결이 된 건데.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진검승부', 민주당 문금주 의원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2026-05-08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왜 반대?…오히려 유리한 호재가 될 텐데"[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정치 검찰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대놓고 사기 치겠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
      2026-05-07
    • 천하람 "이 대통령, 자신 있음 검찰 지휘 공소취소 하면 돼...특검 뒤에 숨지 말고, 비겁"[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당 대변인 워딩을 봐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더 밝혀야 할 게 많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났으면요.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조작기소지 않냐. 그럼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무죄 판
      2026-05-05
    • 천하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김부겸 낙선 확정...정권 폭주 반감, 한동훈 '당선 각'"[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굳이 공소취소 특검 이거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3년 몇 개월 훨씬 더 4년 가까이 남았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서 이렇게 난리를 자초를 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이거는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이거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발의한 거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천준호 권한대행이.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면 청와대
      2026-05-05
    • 손수조 "'호통 핍박' 서영교, '보수의 새어머니'...국힘 신데렐라 만드나, 자꾸 도와줘, 감사"[여의도 진검승부]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이번 국조를 보면서 '아,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줬구나' 이런 걸 온 국민이 오히려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서영교 위원장을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조소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1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께서 지켜보셨을 때 뭐가 남았을까요?"라며 "제 기억에는 요즘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불리는 서영교 위원장께서"라고 서영교 위원
      2026-05-02
    • '국조' 손솔 "尹 정치검찰 李 조작기소, 진짜 꼼꼼 악랄...깜짝 놀라, 그러니 검찰 해체"[여의도 진검승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무리한 가운데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조를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좀 놀랐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솔 의원은 1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국조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꼼꼼하게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조작기소 확실한
      2026-05-02
    • 호준석 "'19년 독재' 네타냐후도 자기 재판 다 받고 있어...박상용 집단린치, 정상국가 아냐"[여의도 진검승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및 징계 예고, 권상용 2차 종합특검의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 등에 대해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며 "폭력국가로 변질한 이스라엘보다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19년째 통치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도 본인 뇌물과 배임 혐의 재판을 다 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보다 못하다
      2026-04-11
    • 양부남 "박상용, 무슨 검사가...비루해” vs 호준석 "이재명 살리자고 이 난리"[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준석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
      2026-04-10
    • 천하람 "민주당, 박상용이 김건희 수사 검사였다면...난리는커녕, '영웅' 만들었을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대북 송금 형량 거래 주범은 박상용 검사가 아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다' 이런 취지로 적으셨던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 되시는 분 백정화 씨가 2024년 4월 29일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가 자꾸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회유를 한다. △유재광 앵커: 이화영 부지사를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쪽을.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
      2026-04-07
    • 호준석 "'이재명 피고인' 변호인이 수사 검사들 겁박...이게 나라냐, 국조를 처벌해야"[여의도 진검승부]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엄희준 강백신 검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102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나라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은 2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전에 집권하기 전에도요. 그 당시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에서 무슨 청
      2026-03-28
    • 호준석 "국조, 이재명 수사 검사들 대놓고 복수" vs 양부남 "윤석열 때문에 검찰 폭망, 해체"[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이번 주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됐는데, 여야는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격렬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여의도 진검승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과 혁신위원을 지낸 호준석 국민의힘 서울 구로구갑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의원: 예. 안녕하세요.
      2026-03-27
    • 김민석 "당정은 무조건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 돼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무조건, 그리고 시종일관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결과는 정당과 정치의 수준 저하였다. 그 긴 고통의 기억이 너무 절절하다"며 "올해 들어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저는 민주대연합론자, 당원주권론자, 숙의 민주주의론자로서 신념을 오래 키워오며
      2026-03-13
    •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취소 하라 말라 할 입장 아냐…얘기할 가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소
      2026-03-11
    • 김진욱 "말도 안 되는 의혹, 검찰개혁 방해 세력에게 빌미 줄 우려 커"[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주장한 김어준씨가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을 유튜브 방송에서 다루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수의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대통령 뜻에 따라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며 "그 말이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 노골적인 정치선동"이라고 했습니다.
      2026-03-11
    • 박균택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재명만 불이익 안 돼...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면소 가능"[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공직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공소취소와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보완수사권 등 거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검찰'이 수사한 7건의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7건 각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7개 사건이 하나의 국정
      2026-03-11
    • 민주당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수사...즉각 공소 최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과 김성태 전 회장의 고백을 인용하며, 검찰이 형량을 미끼로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 공범 간 통화를 주선하거나 대질신문 전날 회유를 모의하고, 편의점 결제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술파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정황을 억지로 꿰맞춘 사법살인
      2026-03-04
    • '공취모 간사' 이건태 "제가 대장동 변호인, '이재명 사건' 8개 중에 6개 공소취소 목표"[KBC 뉴스메이커]
      △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 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최대 모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취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대장동 변호사'로 또 유명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이른바 '공취모'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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