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경고등’…예산 반토막에 법률지원 인력 0명”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은 내년도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올해 50억 3,000만 원에서 대폭 삭감된 2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돼 학생 보호 체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은 반면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는 5명을 두면서 학생 지원 전담 변호사는 한 명도 없는 불균형한 예산 편성을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학생 보호를 외면한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