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최후진술 배포 시도 대학생 42년 만에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 내용을 배포하려 시도했던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 198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진술을 유인물로 배포하기로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행위가 5ㆍ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