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 아파트 어디샀나…美 한강벨트·中 서남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 (1만2516 채)의 45.4%에 달합니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 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아파트 소유주였습니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습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습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 (284채), 동대문구 (150채), 금천구 (138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 채입니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 (790채), 호주 (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 (229채), 일본 (220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됩니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 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 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