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한일 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진행됩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는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4차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한일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국제 이슈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밝혔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사

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

광주·전남 지역에 방치된 군 유휴지가 100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군 유휴지 면적은 모두 1,152만 5천㎡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0만㎡의 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3만 5천㎡로 가장 넓었고, 이어 △강원도 233만 2천㎡ △전라북도 80만 1천㎡ △광주 76만 9천㎡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은 31만 7천㎡로, 광주·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만 108만 6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팀 구성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습니다. 한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4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증여세 논란이나 처남 회사와 관련해서 배당을 받은 문제들이 굉장히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자식들 해외 계좌에 금액 보낸 것은 대법원장의 결격 사유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옹색하다"며 "이것으로 증여세 의혹을 키운다는 건 (무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남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만 7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중 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74명이 이탈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북 65명 △경남 21명 △강원 10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없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현장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열린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월등히 높다는 비상식적인 일이

【 앵커멘트 】 지역 정치권이 전한 추석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며 정부,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지역에서 보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타들어가는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장사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과 북한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건으로, 전체 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만 3,658건에 달했음에도 선관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낡은 보안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후 장비 교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중앙선관위의 2024년 정보보호 예산은 법정 확보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지난 2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이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셨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습니다. 이어 "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의 기회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57만 강서구민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 반등을 위한 기회로만 보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리더십

지난 10년 간 배포된 감사원의 수사요청 보도자료 10건 중 6건이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내용으로, 감사원이 수사요청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 동안 수사요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사 요청 건수는 377건으로, 이 중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는 8건이었습니다. 8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5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2건,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가 협력해 공공기관의 지사 분리와 독립을 추진합니다. 세 지자체는 전남과 충남, 경북지역을 관할하면서도 본부나 지사가 광주나 대전,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이 전남 27곳, 충남 34곳, 경북 29곳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 지자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지사 분리와 독립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