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1,4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만 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경선이 박지원 의원과 조정식 의원 간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25.6%로부터 지지를 얻으며 조정식 의원(7.2%)과 김태년 의원(3.8%)을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좁히면 박 의원의 선호도는 43.7%까지 치솟아, 7.4%에 그친 조 의원을 6배 가까운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박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뿐만 아니라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인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은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효율성이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 공기업 통합 세미나에서 김민휴 동국대 교수는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노선 운행과 좌석 공급량이 늘어나 효율성이 커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물류 부문과 비수익 노선의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구조를 재편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 통합 마중물 예산을 빚내서 충당하라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어제(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통합의 전제 조건이었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을 어기고 573억 원의 준비 예산마저 지역의 빚으로 떠넘기며 시·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사태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약속된 통합 지원 예산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안군수 후보로 김산, 완도군수 후보로 우홍섭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결선 투표 결과 무안군수 후보로 김산, 완도군수 후보로 우홍섭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장 4인 본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영규·서영학 예비후보 2명이 오는 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는 19명이 결정된 가운데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진 장성군은 24일~25일, 화순군은 25일~2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비례대표를 선발하던 각 정당의 시·도당이 통합된 후보 명부를 꾸려야 하는데,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22일)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확대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족수는 총 11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2명을 추가 확정 발표했습니다. 2인 결선이 치러진 무안군에서는 김산, 완도군에서는 우홍섭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돼 권리당원 20%와 일반 여론조사 80% 비율로 치러진 여수시의 4인 본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김영규·서영학 예비후보 2명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일~25일 동일한 방식인 권리당원 20%와 일반 여론조사 80% 비율로 진행됩니다. 이날 2곳의 공천자가 추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국과 베트남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와 관련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오늘(22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혁신으로 광주 시민 소득을 높이고 호남도 잘 사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기본소득당을 광주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숙련노동자 고용전환 지원, 이익공유 제도 도입, 청년AI기본교육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두 지역이 하루 평균 28만 명이 오가는 광역 생활권을 이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전남으로 하루 18만 2천 명이, 전남에서 광주로 9만 8천 명이 오갔으며 담양·나주·화순 등 인접 7개 시군과의 이동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원은 행정 통합에 앞서 광역버스 확충과 대중교통 통합 환승 등 체감형 인프라 정책이 시급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반대 당론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섭니다. 강 시장은 오는 28일 국회 개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부마항쟁과 연관된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을 집중 공략해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 참여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본회의 표결에서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절실한 만큼,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에서 개헌안 자율투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9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자율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성 의원은 당론을 바꾸려면 연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어느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비례대표를 선발하던 각 정당의 시·도당이 통합된 후보 명부를 꾸려야 하는데,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2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확대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족수는 총 11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이정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전 위원장이 "풍부한 국정 경험과 폭넓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 변화와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며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천 경쟁에 나섰던 안태욱 광주시당협위원장은 신청을 철회했는데, 지역 정계에서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5부제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