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직접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의 전국 확산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사례를 거론하며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지역 소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의 약 30%를 주민 몫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에너지 개발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습니다. 이른바 '햇빛연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에게 220억 원이 지급되며 실질적인 소득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통령은 햇빛연금 이후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현행)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인 국민 선거인단 제도 도입은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계엄 선포로 모든 게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씨가 대통령 남편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란 계엄이 무슨 윤석열 김건희 부부 부부싸움거리냐는 냉소와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안을 신중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며, 당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 관련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렴을 했었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겨 가지고 위헌성과 관련된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년 말까지 KTX와 SRT의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달 초에 발표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통합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내년 3월부터 KTX하고 SRT의 교차 운행을 추진을 하고 6월 정도부터서는 혼합 편성 운행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연말까지 연내에 1년 안에 통합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하면서, 강경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인사여서 당내에서는 '장동혁 코드 인사'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쪽에서 만세를 부를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지난 두 달 동안 18만 명 넘게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KBC <박영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집요한 질의로 농어민 삶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실질 국감'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까지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연간 6조 원의 농축수산식품을 판매하면서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

채상병 특검에 이어,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2차 특검' 추진을 못 박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지난 180일은 중간보고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은 물론이고 봐주기 수사가 의심되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론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여야 간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이 주관한 '2025 평화연대 동북아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중국 대련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동북아 지역의 갈등 완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술회의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대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공동 기조발제에서는 김동길 북경대 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5년도 국정감사 활약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앞서 한국갤럽과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에도 이름을 올리며 2025년도 국정감사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경실련 우수의원에도 2년 연속 선정되어 정책 전문성과 민생 집중도를 시민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통 현안 해결을 이끌어냈으며, 국회의 핵심 기능인 권력형 이해충돌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호남선 KTX 증편과 운임 할인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점입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KTX 고속철도 호남선 이용 편의성 향상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2주차 일정이 16일 시작됩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를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관별로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 방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 한국 음식·문화산업 육성, 국가 문화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