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입니다. 보고서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됐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간사 협의를 마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에서도 부적합 기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인 임 신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재임 시절 고액 체납징수와 역외세금 환수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거듭 공개 칭찬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광현 실장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등 변호를 맡았고,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비꼬았고, 안철수 의원은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일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요청 이유에 대해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가족·연인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 등 약자라는 점을 짚으며 전담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고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책과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지방·중소 건설사들이 공적 보증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체 보증 공급액 28조 7,206억 원 가운데 시공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에 공급된 금액은 21조 547억 원으로 73.3%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의 보증 금액 비중은 2022년 43.4%에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무등산 국립공원 전체 육상면적의 60% 이상이 사유지인 가운데, 이를 매입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3년 새 7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의 육상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60.7%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육상면적 기준 평균인 31.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 금정산은 79.1%, 대구·

△유재광 앵커: 호남 반도체, 의대 얘기 전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직전 당대표이자 국회 외통위 위원인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현장 국감 비자 발급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미국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김원이 의원: 우리 정청래 민주당 전 당대표께서 지금 국회 외통위 소속인데 외통위가 국정감사를 하면,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정청래 전 당대표가 미주반에 속해 있었던 거죠. 미국 반에. 그런데 이제 당연히

해양사고가 최근 5년 새 29% 증가했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 예측 시스템의 현장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2021년 2,720건에서 2025년 3,513건으로 793건(29.2%)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1만 6,939건으로, 사망·실종 668명과

고위험 병해충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예찰·방제 연구개발 과제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고위험 방제 대상 병해충은 2,602건 발생했고 누적 피해면적은 2,447ha에 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1,066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씨스트선충 피해면적은 2021년 108.9ha에서 지난해 564.1ha로 5.2배 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강 전 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강 전 실장에 대해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금 쉬고, 숙성과 학습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텐데 얼마나 허용될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우리 정부에 기여할 수

내년 초 기반 공사가 예정된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광주 지역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2기가 들어설 군 공항의 63만 평 부지를 높이는 데 200만~300만㎥의 흙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북구 임동 옛 방직공장 터와 민간공원 개발 현장의 흙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흙은 인접 시·군의 토석채취장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확한 필요량은 추가 측량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교통과 교육, 일자리 등 6개 분야의 정책을 자문할 위원회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실시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고,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의무화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광주송정역과 순천역에서 열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오래 정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송정역에서는 정차 열차의 66.7%, 순천역에서는 77.6%가 예정된 정차 시간을 넘겼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KTX 운행의 15.8%가 5분 이상 지연됐으며, 조 의원은 승하차 시간 단축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