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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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컴퓨팅센터, 광주에 설립을"…2만 광주문학인 촉구 성명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에 지역문학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광주광역시문인협회를 비롯 7개 문학단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문학인 2만여 명의 뜻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는 국가 AI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5만㎡ 규모의 부지, 120MW(메가와트) 전력 공급망, 최첨단 통신 인프라 등 전국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더불어 국
      2025-10-21
    • 김재원 "이 대통령, 尹 계엄 아니면 지금쯤 구치소...감옥 안 가려 사법개혁, 법원 능멸"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원장 포함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모두발언에서 했던 얘기는 잠시 뒤에 하
      2025-10-21
    • 배종찬 "장동혁 尹 면회, 국힘 지지율 상승에 찬물 끼얹은 격"[박영환의 시사1번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당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장동혁 尹 면회'를 둘러싼 여야 논쟁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최용선 더불어민
      2025-10-21
    • '사법개혁안' 논쟁 가열…"사법 민주화 촉진" VS "힘센 자에 유리한 나쁜 개혁안"[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더해 26명까지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명 대법관 중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
      2025-10-21
    • 문금주 "청년 귀농인을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자금...장기상환 대환 필요"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부의 정책대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신속한 장기상환 대환대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 정책대출인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의 연체율은 올해 1.58%로, 2018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5-10-21
    •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10년 만에 경선...김원이·조계원 의원 출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10년 만에 치러집니다. 주철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도당위원장에 김원이(목포시) 의원과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21일 출마의 변을 통해 "전남도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민생위기가 더해져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며 "이재명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전남의 이익을 관철시킬
      2025-10-21
    • "영업적자 보다 더 낸 전기요금"...철도공사, 재생에너지 비중 0.6% 불과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기록한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비율은 최대치의 0.6%에 불과해 에너지 자립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철도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조 2,1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영업적자 2조 598억 원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 3
      2025-10-21
    • 김종민 "이름만 알뜰한 알뜰주유소...휘발유 23원, 경유 22원 차이에 불과" [국정감사]
      2011년 알뜰주유소는 유가를 100원 낮추겠다고 출범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휘발유는 평균 23원, 경유는 22원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름만 알뜰하지 실속은 없다"고 비판하고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와 모바일 주유서비스 도입 등 '경쟁·공정·혁신' 3대 축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대신 공동구매를 해주는 것이 알뜰의 핵심이라면 민간도 주유소들이 모여 공동구매를
      2025-10-21
    • 임신중지약물 5년간 3,200건 적발...전진숙 "女 건강권 침해...기준 필요" [국정감사]
      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가 5년간 3,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잠정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 △2021년 414건 △2
      2025-10-21
    • 李대통령 "일부 경찰 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2025-10-21
    • 정진욱 "임금체불 10명 중 8명,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尹정권 3년간 51% ↑"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8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조 448억 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대기업 중심 정책
      2025-10-21
    • 강기정,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눈물로 호소 "반드시 광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21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도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정부와 기업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입지 선정은 AI생태계 완성과 속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컴퓨팅자원은 집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은 민간데이터센터 유치와 달리, 국가의 책임하에
      2025-10-21
    • "명절에 열차표 없는데"...한준호, SR 직원은 '출장증으로 공짜 탑승' [국정감사]
      명절마다 '귀성 전쟁'이 벌어지는 대수송 기간, 일반 국민이 열차표 한 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스알 직원들이 출장증으로 무료 좌석을 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대수송 기간 동안 출장(편승)증을 이용한 무임 탑승 건수는 총 415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341건은 기장과 객실장이 운행 후 복귀할 때 이용한 경우였지만, 기장이나 객실장이 아닌 '대체 승무 자격자'가 편승 업무를 사유로 이용한 사례도
      2025-10-21
    •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10억 정 처방...여성이 90%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이 10억 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 3,365만 정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 4,342만 정에서 작년 2억 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2025-10-21
    • 수입 참깨서 발암물질 기준치 19배 검출...이개호 "식약처, 안일한 잔류농약 검사" [국정감사]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의 19배 이상 초과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정밀검사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미국산 참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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