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목은 '내란수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이하 공수처)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직접 만들어 뿌렸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서 뿌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현승 국군 심리전단장에게 대북 전단 살포 여부를 물었던 부 의원은 이같은 질문을 한 것도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양 단장은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 의원은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며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국민의힘이 정부에 이른바 '쌍특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추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관련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장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단 1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를 탐지할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도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 3개에 불과했습니다. 반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배에 나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들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등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비공개로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 싱크 : 우원식 / 국회의장 - "장례 절차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등을 위해 전남 무안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오후 광주로 이동,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접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시민의 힘으로 막았는데 그 후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광주 항쟁 재판 같은 느낌이 났다"라며 "그때는 미완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