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일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자공문으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여야 간 대치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챙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3일 최상목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일 광주시청에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을 담은 깃발을 게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폭군 윤석열을 체포하는 아침입니다"로 시작하는 게시물과 사진을 함께 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광주시청 청사 게양대에 내걸린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州)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마침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면서 'Sic semper tyrannis'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중단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체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라며 다신 이런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관저에 틀어박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며 4일 이들의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으로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

공수처가 3일 이른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굉장히 초라하고 옹색해 보인다. 대통령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말리고 당당하게 체포에 응하면 좋을텐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오후 중 체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집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낮 1시 반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8시 4분쯤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5시간 반 만의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 6명이 출석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등 6명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등이 3일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두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 대변과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위헌·불법 영장이라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를 맹비난했습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내란 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