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숨진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숨진 산모 A 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 6,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2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입원 중이던 34살 산모 A 씨는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으러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담당 의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 시장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명씨의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의 당선무효형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명태균의 다방면의 노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기소된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

서울고법이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후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고법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에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관련해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