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기소된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

서울고법이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후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고법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에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관련해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합니다. 현재 12&mid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게 해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힌 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습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중 1명입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

서울고법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중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재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29살 최성우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