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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10년' 추진…올해 수능 소급 적용도
      당정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고, 강화된 규정을 올해 수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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