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청와대는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대책 회의는 AI 부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의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부정 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