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판결 아닌 시간이 풀어줘선 안 돼…국민 용납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사법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며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준혁 의원은 오는 16일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