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청와대는 15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범죄 대응 활동 관련해서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표 등 국민 일상과 관련해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 행위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앞서 정부에서 운영한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나 초국가범죄,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 별도의 TF 조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