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반포 아파트 몰수되나…경찰, '부정청약' 혐의 공소청 송치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3일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1년여 만에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 당첨을 통해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등 함께 제기된 나머지 고발 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