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