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 한 장 없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결과의 정당성 흔들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을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책임 관계와 보완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 절차가 생략되면서 심사 결과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통합특별시와 연구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가릴 근거가 없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26일 전남연구원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전담기관 지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강윤선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은 "8월 26일 교육부 공문을 받고 30일까지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모 절차를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전남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이 지정 알림의 성격과 용역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없이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자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이번 심사의 경우 수시 과제로 처리했으며, 수시 과제의 경우 평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사실상 집행부의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한 공모 용역인데 계약도 없이 수시 과제의 형식을 빌려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배이며 심사 결과의 정당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면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청구서나 각서 등 계약 성립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전남연구원에서 심사를 위해 계획한 예산은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2024년 전남도에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AT커니'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맡기려 했던 국립의대 신설 후보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공모 용역비는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9억 6,000만 원 규모의 선정 공모사업을 2,000만 원 수준으로 처리하다 보니 계약서도 책임도 함께 사라졌다"며 "통합특별시와 수행기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희한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자체가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한 해당 법률 조문을 언급하며, "이번 사례가 과연 독립성과 자율성 있게 행동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광주연구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정 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맡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틀 만에 구성된 심사 위원 선정에 대한 질문에 논문 검토와 소속기관 홈페이지 확인 등 자료검색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일부 평판 검증만 이뤄졌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