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중 법인카드 쓴 전 5·18부상자회장 집유

회장직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3년 5·18부상자회 의사회의결로 회장 직무가 정지된 뒤 법인카드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632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보조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