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8학군', 현대판 음서 봉건 성벽...학군 허물기, 강남 부동산·대입 불패 신화 깨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게 하나가 부동산, 다른 하나가 교육. 이게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강경숙 의원: 네. 부동산 개혁이 어려운 것처럼 이제 교육 개혁도 어렵죠. 솔직히 저는 검찰 개혁보다 어려운 게 교육 개혁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런데 사실 교육 개혁하고 부동산 개혁은 쌍두마차 같이 느껴져요. 이를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학군이라고, 강남의 8학군, 보통 생각할 텐데. 그 8학군으로 가서 거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특정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교육을 그 안에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니까 집값이 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기저기 이제 퍼지게 된 것이 집값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그게 원래 발원지입니다.

그러니 교육 개혁을,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면 이렇게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불어서 부동산도 함께, 이 학군을 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학군, 이를테면 학군이라는 것이 저는 현대판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강남에 있는 애들은 강남 학교만 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구들은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죠. 현대판 성벽인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봐도 그 동네마다 가는 고등학교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깨뜨릴 수가 있나요?

▲강경숙 의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군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학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학군을 허물어뜨리면 멀리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은 되는데.

어쨌든 부동산과 교육 문제는 이렇게 샴쌍둥이처럼 결합되어 있다.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제가 보니까는 기초학력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등등등 해갖고. 이게 지난 2주 사이에 낸 법안들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 국회 교육위원회 이제 계속 활동하실 거잖아요.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듣도록 할게요.

▲강경숙 의원: 네. 그거 말고도 하여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84건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13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짜 이루려고 하는 거는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제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격차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아이든, 누구든 존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주 배경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장애 학생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뭔가, 진짜 국가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제 누구나 소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 그리고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서울에 살든 어디에 살든, 부모님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사회권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거죠. 기본권에는 물론 교육권, 돌봄권, 건강권, 주거권, 다양하게 있는데.

진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격차가 심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당한 권리이고.

이제 이렇게 그 격차가, 부족함 없이 자라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게 될까요? 그런데.

▲강경숙 의원: 해야 되죠. 정치라는 게 그래서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런 어떤 방향성과 지향점이 분명하면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 가야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정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저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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