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 원 어디로?"...지역방송 지원금 사실상 감액 '논란'

【 앵커멘트 】
지역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4배 늘려 편성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분이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내년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예산 207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지역방송사들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원안보다 157억원을 늘렸습니다.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예산은 55억원으로 올해보다 겨우 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측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모두가 공감했던 예산이에요. (정부에서) 전혀 지원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157억 원이 의결된 게 아니라 그게 제안이 된 거고요.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증액 요구 들어온 게 다 증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대했는데, 정작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과 지역 mbc 25곳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의 공공성 강화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향후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