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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강행할 필요도 없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 공개를 싫어해서 특별법으로 공개해 봤더니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너무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지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운영이나 소송 지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사실 사법부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늦었지만 2심에서는 내란 재판부가 도입돼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가 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는 100% 위헌이고 위헌 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가장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 예산,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면은 사법부의 독립과 아울러 배당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정인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배당의 공정성을 100% 위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연연하느냐 하면 결국은 민주당도 이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확정되는데 불확실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위헌적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밀어붙이는 것 같다"면서 "밀어붙일수록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국민들로부터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층들의 여론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란종식 '시즌1'이 3특검이었다면 내란 종식 '시즌2'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로서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강성 지지층들은 아예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릴 기세일 정도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형식을 빌겠다는 것이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내란 종식 '시즌 2'에 접어들면서 분기점이 바로 내일(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것으로 결국은 특검이 끝나는 마당에 내란 전담 재판부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로 갈 수밖에 없고 그중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과연 위헌정당 해산을 바라는 것인가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청구를 했어야 했던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이 피해를 본다"면서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실익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처럼 혼자 주도하는 재판이 아니라 여러 명의 판사가 참여해 재판을 전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담 재판부라고 해서 특검 추천하듯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당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고려를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설치 추진을 하되 무작위 배당 그리고 2심 재판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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