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 및 법리에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