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필리버스터 남용 끝내겠다...정기국회 내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며 "남용이 계속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등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명 및 조작 수사'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왜 '항명'이 발생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는 "김만배·남욱 사건은 국정조사감이 아니지만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황교안 사건의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지 않느냐"고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제안에 조건을 거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정작 진실 규명은 피하고,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동남아 온라인 범죄 조직 제재 조치를 환영하며 "불법 자금 차단과 해외 범죄 조직 추적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유죄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