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탄 집회' 교사 항소심서 공무원법 무죄

시국 집회에서 정치적 소신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공립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4형사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백금렬 교사에 대해, 대통령 비판이 특정 정당 지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