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짜선택
    • 경기도 10년새 인구 150만 명 증가, 사업체도 2배 증가
      지난 10년 사이 경기도 인구는 150만 명 늘어나고, 사업체 수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통계 포털의 2023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 405만 6,450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천 254만 9,345명보다 12% 증가한 150만 7,105명늘었습니다. 경기도 인구 증가는 출산율 저하로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사회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6년부터 8년간 약 100만 명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유입됐지만, 인구 유출은 10만 명대 미만입니다.
      2024-01-20
    •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여성', 공익 간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여성'에게 정부가 병역 의무 부여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
      2024-01-20
    • "개 식용 금지 보복 같다" 반려동물가게 앞 '피범벅 동물 사체'
      반려동물가게 앞에 동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주경찰서는 19일 오전 경주 황성동의 한 반려동물가게 문 앞에 핏물이 보이는 검은 봉지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70대 A씨를 특정했습니다. A씨는 "개가 아니고 지인에게서 받은 노루"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 식용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동물보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게 주인은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보복 테러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2024-01-20
    • 직장인 급여 1위는 울산, 꼴찌는?
      울산이 전국에서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급여가 낮은 제주는 1위 울산과 한 해 급여 격차가 1,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울산의 직장인 1인당 총급여액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입니다. 울산은 평균 4,736만 원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2024-01-20
    • '김건희 명품백'에 대통령실 "영부인 불법촬영 초유의 사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운 목사의 의도적 접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2024-01-20
    • 영국 제쳤다..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6위)과 일본(7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한국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데 반해, 북한의 군사력은 34위에서 36위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년 이후 순위가 매년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군사력 1위 국가는 미국이 차지했고
      2024-01-20
    • 70cm 화살 몸 관통..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징역형 구형
      떠돌이 개에 화살을 쏜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
      2024-01-19
    • 부동산 불황에..인천 가정2 우미린 사업 취소
      민간 공급 사전청약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 취소를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첨자들은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까다로운 제한들이 있어 인허가가 지연됐고, 부동산 시장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당첨자까지 늘면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2지구
      2024-01-19
    • 육군, '계곡 사망' 하사 순직 인정.."상급자 지시에 다이빙"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조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가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상급자의 회유를 따르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2022년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 하사가 동료들과 물놀이 중 숨졌다며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2024-01-19
    • "알바생 맘대로 5만원 요리해 먹어" 음식점 사장 분통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사장 몰래 5만 원 상당의 요리를 해먹었다는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18일 포털사이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알바가 음식을 맘대로 해먹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20평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님이 많으면 가게 일을 돕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홀에는 손님들이 제법 있는데 응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방에서 알바 2명이서 온갖 재료를 다 부어서 5만원 상당 메인 요리를 해먹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
      2024-01-19
    • 금괴 팔아 274억 세금 탈루..8년 도주 60대에 '300억 벌금'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
      2024-01-19
    • '장애인 아들 감금' 수년 간 방치한 부모에 실형
      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 판사는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로 부모 66살 A씨와 60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 1급인 아들 C씨를 2016년부터 집 외벽에 설치한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C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찢는 등 행위를 하자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에서 지내던 C씨가 변기와 세면대 등을 부수자 2020년부터는 창고 시설을 모두 치우고 나체로 지내게 하는
      2024-01-19
    • '전남 22개 시군, 소방서 완결'…곡성 소방서 개청
      곡성소방서가 개청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동용 국회의원, 이상철 곡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소방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곡성 소방서는 소방 인력 121명과 차량 23대가 배치되며, 곡성읍과 10개면 주민 2만 7천여 명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었던 곡성에 소방서가 개청하면서 각 지자체에 소방서급 구급체계가 갖춰지게 됐습니다.
      2024-01-19
    •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목포지청 수사관과 공모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수사 기밀을 사건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천 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4-01-19
    • 고속도로 뛰어들어 숨진 여친, 못말린 남친 '무죄'
      술에 취해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숨진 여자친구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8일 호남고속도로 비아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SUV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 없어 A씨에게 주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1-19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