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도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입니다. 김 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집시법 22조 2항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오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오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 증언자들의 자조모임에서 출발한 과거사 젠더폭력 치유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5·18열매는 오늘(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단체 설립 취지와 향후 사업 방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5·18열매는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한 공동체 치유 기반 조성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제 3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오늘(2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지역협의회장이 참여해 시·도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장단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교부세 확충,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지방 재정 확충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구례 용방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차단 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처분을 완료한 데 이어 발생 계열사와 지역 오리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26일 현재 전국에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9건이, 전남에선 나주와 영암·곡성·구례에서 9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주시가 오늘(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500만 나주 관광 시대'를 향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행사에서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와 배우 정보석 씨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나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업무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여수의 한 마을 인근에서 도시가스 공사 중 나온 폐아스콘이 무더기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처리계획서와 달리 임시 야적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커먼 돌덩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뒤섞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마을 도시가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입니다. 문제는 공사 업체가 야적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적치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김

지상파가 지역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영화제작사 대표 이 모 씨가 지상파 광고를 위해선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가 계약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수사·재판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당 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관들의 경우 어려운 판결은 미루고 논쟁의 여지가 큰 사건에서는 '무난한 판결'만 하게 돼 새로운 시각이나 법리를 내세우고 기존 인식에 도전하는 선도적 판결 사례를 찾기 어렵게 되리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런 경향이 심화해 지속하면 결국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 형성 과정에까지 영향이 불가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스마트 워치의 자동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15분쯤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한 도로에서 강원 지역 30대 A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 워치가 사고 충격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탐문 수사를 통해 음주 사고 정황을 확인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A 경찰관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 A 경찰관의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26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자신의 욕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수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노상에서 동급생인 전 여자친구 B양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B양이 현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을 욕하는 내용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인근에 있는 친구

비비탄 모형총을 실제 총기로 오인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26일 오후 4시 반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남성이 총기류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분 만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13살 남자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장난감 비비탄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오인 신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