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원한 인센티브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국제선 전세기를 유치하기 위해 올 상반기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1억 6,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해외 관광객 2천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전세기 이용 해외 관광객 1인당 8만 3천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1인당 지역에 95만 원을 직접 소비한 것을 감안하면 인센티브 효과를 크게 누렸다는 분석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 상가 밀집지역 양쪽에 임대 문구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 역시 절반 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 2013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을 대거 늘리면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3만 9천 명대에 정체돼 있는 혁신도시 인구 문제와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공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공공기관 입주 초기의 1/3 수준까지 떨어졌어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싱크 : 빛가람 혁신도시 공인중개

이번 여름휴가 동안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지역으로 동해안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일정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되고 교통수단도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국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로 7월 29일∼8월 4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 19일 이후가 16.6%, 7월

지난달 첫 선을 보인 과자 제품 '먹태깡'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심이 여섯 번째 '깡' 시리즈로 내놓은 먹태깡은 지난달 26일 출시돼 25일 만에 195만 봉이 판매됐습니다. 맥주 안주로 어울린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농심에서 내놓는 과자 제품을 통틀어 2위 수준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농심 측은 온라인 판매 개수 제한에 나섰습니다. 자사 온라인몰인 농심몰에서 한 아이디당 한 번에

국토교통부는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등 4곳을 투자선도지구로,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등 7곳을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 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오늘(21일)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중국(△26.0%)·아세안(△20.4%)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고, 대(對)미국(0.3%)·EU(5.7%)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부진이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앞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신고 절차가 동반돼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어제(20일) 개정·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광주·전남 초혼 신혼부부들의 평균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 지역 초혼 신혼부부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17년보다 0.11명 감소한 0.77명, 전남은 0.12명 줄어든 0.8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며, 자동차 산업 기반의 지역 경제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공동 신청에 나서면서까지 유치를 염원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탈락하면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빈손'이 된 전남도는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3월 미래차 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광주의 미래차 산업은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기후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찬 비가 내리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침수지역에 적합한 식물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심의 길가 화단에 많이 심는 '지피식물' 50종을 대상으로 물에 잠겼을 때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실험, 침수가 잦은 곳에 심으면 유리한 식물을 선정했습니다. 지피식물은 지면에 가깝게 자라며 낮게 덮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맨땅이나 수목의 하부에 주로 심습니다. 식물은 일정 기간 뿌리가 물에 잠기면 생육이 방해를 받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에 자주 잠기는 길가 화단에는 녹화와 경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정부가 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는 오늘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정부에서 확보한 천일염 400톤을 판매하겠다"며 "최근 호우 등으로 인해 출하 작업이 다소 늦어져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방출 물량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해 50톤 안팎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과 금융사가 협력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마스터카드 코리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20일)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습니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만 5,000명). 월 5만 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