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고, 여야가 '징벌적 과징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15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의 12·3 불법 계엄 당시 군인 제지 행동이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2일 진행된 부처 및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와 건설기술교육원 두 곳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장 준비가 잘된 곳을 물었을 때 이 두 곳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변상문 식량정책국장은 국민적 우려가 큰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정확한 수치를 인용하여 명쾌하게 답하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입 대두의 GMO 비율을 물었을 때, 변 국장은 "(기름

【 앵커멘트 】 소속 기관과 위원회 구성 변경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특별법 연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의 개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성위원회 소속기관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하고, 위원회 구성도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이 재생에너지, 수자원, AI 기반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합하다며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 및 R&D 특화 거점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정부 차원에서 앵커 기업 유치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중앙위원회 부결로 당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재수 끝에 오늘(15일) 최종 통과됐습니다. '당원권 강화'라는 큰 틀은 유지했지만, 당내 반발을 의식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건데, 일단 혼란스러웠던 지방선거 룰은 확정이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 표결 끝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당헌은 기존 상무위원 투표로만 결정되던 광역ㆍ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권리

진보 진영 대표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노무현재단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 작가는 "민주당이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권한이 있는데 말만 하고 있다"면서 "백날 토론만 하지 말고, 개헌안 발의든 내란전담재판부든 입법을 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무슨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 소리를 왜 하냐"며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도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 오세훈 현 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서울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28.1%가 오세훈 현 시장을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16.2%, 한동훈 전 대표가 12.6%의 적합도를 얻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70대 이상에서 39.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나 의원과 한 전 대표를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환단고기'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지 않나"고 물었고, 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하자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른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 질문했고, 이 사장이 명확한 대답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이 대통령 "거 참 말이 기십니다. 자꾸 옆으로 새요"...'업무보고' 이학재 '면박' "거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새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 위원회가 미래차 산단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광주 첨단3지구는 반도체 R&D 특화 거점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시회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 전체 인구 순유출 중 청년층이 약 73%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지역 이탈이 매우 심각한 수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유력 경쟁 후보들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외의 접전을 펼치며 성공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PI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의 이름이 포함된 첫 여론조사 결과에서 예상 밖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주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역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 양자대결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KPI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5.2%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38.1%)을 7.1%p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정 구청장의 압도적 우위는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40대에서는 정원오 63.5% 대 오세훈 22.8%로, 50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