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식탁을 쓸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자금 1조 3,100억 원을 7개 핵심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해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오늘(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자금 공급 대상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소프트웨어) 6,950억 원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5,300억 원 △디지털 미디어·컨텐츠 분야 660억 원 △양자 분야 200억 원 등 7개 핵심분야에 걸쳐 1조 3,100억 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오늘(15일) 저녁 6시를 기해 직장폐쇄에 들어갑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 의료재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저녁 6시부터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진료 차질을 우려해 환자 200명 중 30여 명을 협약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 시립 요양·정신병원지부는 임금제 개편과 해고 조합원 복직 등에 대해 병원 측과 접점을 찾지 하고 이날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 장악이란 일부 비판에 대해 방송 장악이 아니라 '신뢰성'이란 본질적 질문이자 체질 개선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만약 이 정부가 방송 장악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방통위원장 선임해서 예전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정부 여권의 추천권이 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방통위와 방문진 구성할 때 말

광주광역시의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공립유치원 123곳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26개로 설치율은 21.1%에 그쳤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50.0%(52개)인 대전이었고, 이어 부산 40.2%(53개), 울산 37.4%(34개), 인천 33.7%(64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가운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새가 전선을 건드리면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분 넘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8시 22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40여 분간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류 보호 설비가 작동하면서 승강기나 지하주차장의 전력은 곧바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별로 전력이 공급되기까진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새가 전주의 전선 연결 부분을 건드리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 4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6종의 연간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응답 부담을 경감하는 원스톱 조사 방식이며, 인터넷 등 비대면 응답도 가능합니다. 6종의 경제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프랜차이즈조사, 기업활동조사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체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해 지역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 문화도시 7곳 지정 4년간 집중 육성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되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해 이 군수의 지인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진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수혜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를 이 군수의 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이를 인가해야 한다는 보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로 다투다 동네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달 14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태국 출신의 노동자도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화물차 짐칸에 시신을 방치한 채 차량을 공터에 버려뒀습니다. 사흘 뒤 피해자의 시신이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35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이자 전남편인 30살 최모 씨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

친일 논란 속 교체된 전북 남원시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에 대해 또다시 교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교체된 춘향 영정에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다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오늘(15일) "새 춘향 영정이 춘향의 덕성이나 기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영정이 17세의 젊고 아리따운 춘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10대라고 보기 힘든 나이 든 여성의 모

광주시 북구 임동 일신방직 정문에서 기아챔피언스필드로 가는 중간쯤, 골목 안쪽 오래된 창고 건물에 ‘중고서점’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호기심에 창고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때마침 사무실에 있던 주인이 나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중고서점 ‘피망과토마토’ 조장형 대표입니다. 조 대표의 안내로 창고에 들어서니 마치 도서관에 들어온 듯 일렬로 서있는 서가에 수 많은 책들이 가득 꽂혀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곳 500평 창고에는 20만 종, 110만 권이 소장돼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