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자기 허벅지에 앉혀 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6월 교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께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은 기력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단식 19일 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병원에 긴급이송된 가운데 이 대표 단식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할 말이냐"며 "이건 인간도 아닌 것들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어떻게 됐든 제1야당 대표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났음에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권에 항의해 단식을 선택했는데"라며 "언제 우리가 단식하라고

검찰이 영화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가 200회에 걸쳐 투약한 프로포폴을 모두 합치면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사비를 우회 대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과 곽 전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김씨가 2021년 11월 자문료 명목으로 곽 전 의원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약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감된 지 2달 만의 일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한국 사람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이용한 만 15살 이상 5,78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4.23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업 안정'이 4.09점, '경제적 보상'이 4.08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4.36점으로 평균보

한국전력 사장에 첫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한국전력은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의원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김 사장은 한전 주식회사 발족 이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입니다. 1955년생인 김 사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내리 4선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고도화 기업 5천 개 등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천 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소제조업 디지털전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선도모형,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 △표준화’에 기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약 36조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정부의 감당해야 할 세수 펑크는 23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36조 원 중 24조 원을 공자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산 자연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밝힌 공자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 중 약 20조 원은 외평기금이 빌려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합차에서 4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50분쯤 서울시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고~성산대교 구간에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정치가 실종된 해가 올해가 아닌가 싶다"면서 "정치의 품격도, 정치 언어도 실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대표가) 단식 계속하지 않고 (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불체포 특권을 밝힌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야당 대표한테 영장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