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해 중복 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군수는

10월 16일 치러질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 각각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등록했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최봉의, 민주당 조상래, 혁신당 박웅두, 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늘 마감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3∼15일입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 앵커멘트 】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준 대리모와 전문 브로커가 14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까지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4월, 20대 여성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자로 등록한 40대 불임 부부가 데려갔고, 집에서 낳았다며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14년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

주제1. 호남 재보선 열기 주제2. 국회, 쳇바퀴 정쟁 주제3. 당정, 빈손 만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로서는 언제 거부권이 행사될지 모른다"면서도 "이달 30일 국회에 이송된다고 가정하면 내달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부가 10월 4일에 이송한다면, 토요일이긴 하지만 10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 32살 태 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이날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태 씨가 피해자 조사에 앞서 출국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주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40살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31살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 원 법' 등 6개 법안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폐기된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실무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담당 검사 2명과 전남경찰 담당 수사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같은 범죄 발생 시나 예방을 위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에는 올해만 모두

금요일인 27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아침은 16~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와 부산 29도, 강릉 24도 등 22~30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강원도 30~100mm, 경상권 5~40mm 등 이날부터 이틀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17~22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광주 28도, 목포 27도, 광양 30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뒤 추적·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버가 과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 과정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은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 A씨가 지난 7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다수의 구독자와 공동으로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차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수동 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시민을 한 버스 기사가 빠르게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비 내리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수동 휠체어를 탄 한 남성이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우산도 없이 혼자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횡단보도를 절반도 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버스 기사가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 중이던 버스에서 나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이 대학가 바깥까지 퍼져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연합동아리 회장 31살 염 모 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데도 염 씨를 통해 마약을 구한 대형병원 의사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 등 3명은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2022년 11월부터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