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노란색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전국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란색 버스를 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수학여행(테마학습여행)이 줄줄이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22일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12년 전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을 7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5∼7월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 달 동안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또 공전했습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측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다며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

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공익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탈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전라북도에 대한 현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전북도는 감사원이 파견한 수석 감사관과 감사반장, 감사관 등 10여 명의 인력이 청내에서 현지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사업예산 1,171억 원 중 기반시설 조성 205억 원과 대집회장 조성 30억원, 강제배수시설 30억 원 등 26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해 잼버리 유치와 부지 선정, 기반시설 구축, 대회 운영 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감사반

가방 속 몰래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넘기려 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됐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USGS)은 현지시간 20일 오후 2시 41분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북부 오하이 인근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는 북위 34.41도, 서경 119.18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4.6km입니다. 이번 지진은 LA에서 약 94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언론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일대가 흔들렸다면서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전했

군 병력을 댓글공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2013

검찰이 포털 검색 순위를 조작해 특정 업체 광고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16일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14명을 상대로 약 37억 원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재산 관련 진술을 분석해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한 다음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14건 모두 인용

정치권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DJ의 통합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고 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내 김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대중

대전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 현금을 빼앗은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18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협에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신협 내부엔 근무 중인 직원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점은 강도 사건의 여파로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한낮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피의자가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도 평소 잘 아는 곳으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피의자 30살 최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고 싶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장소도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선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개가 발견됐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해당 너클을

국회윤리특위가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소명 청취에 나섰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소명 청취와 징계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약 2시간 동안 소명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과 문답에 이어 최후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불법,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재

제7호 태풍 '란'이 지난 15일 일본 혼슈지방을 관통한 뒤 17일 소멸했습니다. 태풍 란이 이날 오후 3시 일본 삿포로 북서쪽 약 270㎞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해 태풍 지위를 잃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발생한 란은 7일 가량 북서진해 일본을 관통했고, 이후 이틀가량 북동진한 뒤 소멸했습니다. '란'은 울릉도 독도 등 경북과 강원 동해안에 강풍을 몰고 온 것 외에는 국내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태풍 '란' 영향으로 일본 교토 인근에는 520㎜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또 9개 현에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를 겨냥해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ICBM 차량의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고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관찰되고 있다는 취지로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번

반성 없는 반성문에 제출한 가해자들에게 판사가 피해자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며 꾸짖었습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A양과 16살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을 두 차례나 성폭행했습니다. 두 달 뒤에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A양과 B군이 C양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양은 발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찼고, B군은 두 팔로 C양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A양은 며칠

서울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공원을 지나던 시민이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해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