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7)양 가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의 사망 사고를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유치원, 초&mid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3월 한 건설사가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23일 재판부는 지난 20일 첫 형사재판 이후 피고인 윤 대통령과 검사 양측에 열흘 내에 구속 취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재판부가 지난 21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를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쯤 경기도의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점, 병원비 마련에 어려웠을 것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빌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꽉 차자 소방 당국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습니다. 화재

일본의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산케이신문은) 이젠 폐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매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산케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며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본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3군데나 돌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확인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용규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회 상임위원장인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빼앗고 권리당원 원서를 모집하도록 강요"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판시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다음 달 말 초·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2025학년도 입학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3만 9,605명으로, 초등학생 1인당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2022년부터 실시됐고, 신입생들이 교복과 책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에게 '교육공무직원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증은 기존 공무원증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돼 차별 요소가 없고, 도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 6,500여 명에게 발급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신분증 발급으로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사기 진작과 학교 내 외부인 출입통제,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백만 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창고 화재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빼돌린 지역농협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조합장과 전무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 농협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약 2억 7천만 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앵커멘트 】 KBC 직격인터뷰, 오늘은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담 】 △ 앵커 1. 전국의 미분양 물량 7만 5천 호를 기록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상황 어떻다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광주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현재 약 한 5천여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

【 앵커멘트 】 KBC 직격인터뷰, 오늘은 김화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담 】 △ 앵커 위원장님. 이 길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과정 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 김화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진행은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의 중립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재판이 끝까지 아마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데 또

광주 송정5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피해 상인들에게 긴급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대책으로 중위 소득 75% 이하의 피해 상인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시장 240칸 가운데 38칸이 전소돼 상인 14명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이 중단된 진에어 여객기가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폐쇄 중인 무안공항 활주로를 오는 16일 낮 12시 30분 한시적으로 열어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가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50일 만입니다. 이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 정비를 거친 뒤 비행에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겨냥해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 폭사, 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5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구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가 다행히 시민들에게 진압돼 실패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들의 궤변에 동의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독일의 반나치 운동가인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침묵의 대가' 전문을 인용해 친위 쿠데타를 막은 시민들을 칭송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6명이 숨진 부산 반야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는 'PT룸' 인근에서 시작됐다는 신고자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재 신고자로부터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PT룸'(Plumbing terminal room)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층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던 작업자 6명에 대해 우선 조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