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대통령실은 31일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기존 입장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추진 방침을 환영하며, 광주 남구 구 보훈병원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조 의장이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문화·교육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 사업 추진 속도, 부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보훈병원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38.07%로 집계됐습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충청권과 부·울·경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 전체 투표율은 38.07%를 기록했습니다. 권역별 투표율을 보면 충남 29.63%, 충북 31.02%, 대전 35.97%, 세종 41.42%로 집계됐고, 울산은 39.37%, 부산 49.52%, 경남 39.57%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 중 부산이 49.52%로 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첫 권역별 순회 경선 개표를 앞두고 '20시간 용수철 캠페인'을 선언하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7% 용수철, 20시간 캠페인, 100% 투표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1일) 개표가 시작된다"며 "상대 연고지인 충청과 상대 조직기반인 부산에서 치러지는 1차전을 깔끔히 받아들이고, 연임 후보의 초반 기득권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차전에서 최대 7%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후속 지역의 1순위표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31일 광주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광주 무등산, 노무현 대통령이 걸으셨던 노무현길을 걸었다"며 "2002년 후보 수행실장으로 곁을 지켰던 대통령의 길 위에 24년 만에 다시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한 분"이라며 "부산에서 거듭 낙선하면서도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고, 불리하고 질 것 같아도 해야 할 일이라면 끝까지 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

한국 지역 민영방송 협회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 방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민영방송 협회 사장단은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광고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로 제작 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 민영 방송의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의결에도 기재부가 삭감한 지역 방송 상생 재원 207억 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전반기 과방위가 방송법 개정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방송 산업 진흥과 여건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지켜봐 달라"고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전남 동부권의 공공혁신지구 조성과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권향엽, 주철현, 조계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이 서부권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데 치우쳐 동부권 주민 86만 명의 의료 접근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동부권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달 초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들과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섰습니다. 900조에 가까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 발전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특별시 고위간부들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라는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며 특별시 예산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완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선원 의원이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호남 발전을 위한 '실행형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정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통령 임기 내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 AI·반도체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구축,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중앙정부와 당 지도부가 긴밀히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건진법사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통한 정권 로비와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형 은행 회장과 고위 임원 선임을 위해 인사 청탁과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압수수색과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진행하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진을 시사한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정권 최고 실세들의 여론 떠보기식 핑퐁게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식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현행 헌법이 연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이 권력 연장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판 여론이 일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진화에 나선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날 여권 일각의 대통령 연임 개헌론과 관련해 국정 운영이 낙제점인 상황에서 권력 연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시장 집중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 역시 리밸런싱 과정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대기 60일 등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신속처리'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해

【 앵커멘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극우 보수 세력이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작에 나섰다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은 신천지 개입 증거를 내놓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한 극우 유투버가 자신을 지지하겠다는 집회를 예고했다"며 잔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김 후보에게 극우의 이미지를 '묻혀'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기괴한 기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이 무섭다고 김민석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즉각 포기하라"고 극우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정부·기업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무역·투자와 산업기술, 바이오·헬스케어, 핵심광물, 식품,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양국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브라질 투자진흥기관(APEX Brazil)은 유망 산업 공동 발굴과 기업 매칭, 투자유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브라질 혁신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개

【 앵커멘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극우 보수 세력이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작에 나섰다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은 신천지 개입 증거를 내놓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김민석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한 극우 유튜버가 자신을 지지하겠다는 집회를 예고했다"며 잔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김 후보에게 극우의 이미지를 '묻혀'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기괴한 기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이 무섭다고 김민석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즉각 포기하라"고 극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