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5% 가까이 오르며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대비 170.24포인트, 3.09% 상승한 5,677.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초 5,6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장중 5,681.65까지 올라 이날 하루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개인, 외국인 모두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석열·김용현, 국헌 문란 혐의 인정" "국회에 군을 보낸 것 폭동 인정"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부분도 내란죄 책임도 모두 인정" "집합범으로 내란죄 인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중요임무종사 인정"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11시 현재 전장보다 138.49포인트(2.51%) 오른 5,645.50을 기록 중입니다. 지수는 개장과 함께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73.11까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S&P 500 지수는 0.56% 오른 채 장을 마쳤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에 문을 엽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초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성주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 6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돼, 광주와 전남·북·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합니다. 국회 법사위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23년 기준 연간 1만 8,000여 건에 달해 전문법원 신설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세계적 관광지인 '연인의 아치'가 강한 폭풍에 무너졌습니다. 연인의 아치는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 풀리아주 해안가에 위치해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CNN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 경, 풀리아주 멜렌두뇨 산탄드레아에 있는 해식 아치인 연인의 아치가 붕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근 며칠간 강풍과 거친 파도, 폭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암석이 약해져 결국 아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유명한 관광지인 연인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

설날인 17일 여야가 일제히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국민이 겪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고,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당·정·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가운데, 조국 대표의 향후 재보궐 선거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 특집 <기자 4인방의 정치수다>로 진행한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 장나래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가 출연해 민주당과 합당 무산 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미래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패널들은 이번 합당 무산이 민주당 내 '구주류 운동권 시대'의 종언을 상징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8세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으며,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설 연휴, 정치권의 시선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압승을,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의 발판 마련을 목표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 특집 <기자 4인방의 정치수다>로 진행한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 장나래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가 출연해 6·3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전망했습니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됐습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하며, 군인사운영팀장에도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설날인 17일 오후, 본격적인 귀성·귀경길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서울까지 소요시간은 광주 7시간, 목포(서서울) 8시간,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분, 대전 5시간 10분, 강릉 4시간 등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광주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대전 2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정체는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의원은

삼성전자가 13일 18만 원대 안착하며 설 연휴 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1만 8천 원을 눈앞에 두고 장을 마감했던 삼성전자는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전장보다 2,600원 오른 181,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HBM4 세계 최초 양산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해 주요 IB들의 목표주가 전망도 줄상향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는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 29만 원, 15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각 62%, 76%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두 종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의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